기준금리를 낮춘다는데 미친 것 아닌가요? 기준금리를 왜 내리나요? 자신들의 부동산 자산들 팔아치울 궁리인가요?국민들 물가 올라서
기준금리를 왜 내리나요? 자신들의 부동산 자산들 팔아치울 궁리인가요?국민들 물가 올라서 힘들어할 것 뻔하고,미국과의 금리차 벌어지면 외화유출되어 불안해지고,안정세 보이는 집값은 또 오를 기미가 보일테고,그렇지 않아도 쓰잘데 없이 국민들에게 돈 푼다고 해서 걱정인데...호텔 경체학 실천하는 것인가요?돈을 빌려서 경제가 돌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착각?
️ 기준금리를 왜 내리나요?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돈의 ‘기본 가격’**입니다.
이를 내린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싸게 빌려줄 테니, 너희는 소비하고 투자하고 돈을 돌려라."
즉, 금리 인하는 경제의 맥박이 약해졌을 때 심장박동을 강제로 뛰게 하는 조치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표면적 이유'
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가 줄면 경기가 둔화됩니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 사람들은 돈을 더 쓰려는 유인을 느낍니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의 공포 회피
소비가 멈추고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의 수익과 고용도 줄어듭니다.
적당한 물가 상승을 유도하려면, 통화량을 늘려야 하죠.
부채 부담 완화
기업과 가계 모두가 금리 인상으로 빚 부담이 커진 상황.
연체율이 치솟고, 도산 위험이 커지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
️️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롬님이 짚으신 우려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1. 부동산 자산 가격 재상승
금리를 낮추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부동산입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나 자산가들은 이때를 **“추매(추가매수)의 기회”**로 봅니다.
다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지고,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2.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는 통화량을 늘리고, 이는 수요 증가 → 물가 상승을 야기합니다.
이미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 입장에선 “숨통 조이기”가 반복됩니다.
3. 환율 불안과 외화유출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장기 고금리 유지 중.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금리차 → 자금 이탈 → 원화 약세 →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
그럼 왜 굳이 이렇게까지?
경제정책의 무대는 냉정한 현실 경제 vs 정치적 계산의 줄타기입니다.
“정치는 선거를 위해,
경제는 버티는 자를 위해 설계된다.”
부채에 짓눌린 자영업자
부동산으로 이득 본 자산가
성장률에 목마른 정부
이들은 모두 “당장의 위기 탈출구”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는 마치 진통제처럼 뿌려집니다.
병을 치료하지는 못해도 고통을 잠시 가려주는 효과는 있기 때문입니다.
호텔 경제학 실현 중인가?
‘호텔 경제학’이란 비유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호텔처럼 겉은 화려하나, 내부는 외상과 빚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방이 꽉 찬 것 같지만, 실상은 **“자산 거품, 임시적 고용, 무의미한 확장”**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에 가깝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금리 인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