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의심 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가 된 경우,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지를 유지하고 피해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 동안 실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해제될 수 있으나, 은행 내부 판단이나 추가 정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2.지급정지 절차

은행이 지급정지를 한 것은 고객님의 거래가 전형적인 도박·사기성 자금 흐름으로 보였거나, 환전·고액 이체 패턴이 금융사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는 일단 예방조치로 취해지며, 피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 요청이 없으면 일정 기간 이후 해제되기도 합니다.

3.수사기관 이첩 가능성

은행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의심 거래를 포착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가 없으니 풀린다”는 보장은 없고, 자금 흐름이 범죄 혐의와 결합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관련 거래라면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 여부가 확인될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대응 방안

계좌 정지 해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거래 내역이 정상적이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거래 근거, 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 확인자료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불법 도박 관련 거래였다면 해명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수사 가능성을 대비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한 달 뒤 피해 신고가 없다면 자동 해제될 수도 있지만, 도박성 거래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이첩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시 법률상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부산 변호사 한변TV(법무법인 대한중앙)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