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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판매자가 처벌받나요? 뭐 흔히 중고등학생들이 폐지줍는 할아버지나할머니들한테 수고비로 몇만원쥐어주면서 담배사달라고 하는걸 유튜브
뭐 흔히 중고등학생들이 폐지줍는 할아버지나할머니들한테 수고비로 몇만원쥐어주면서 담배사달라고 하는걸 유튜브 같은곳에서 실험카메라 하거나 모드라마에서 위상황같은 게연출되고그러는데 누가봐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노인분께 판매했는데 그게만약 청소년들이 시켜서 산거라면 판매자(가게직원&가게사장)도처벌받고 영업정지도 당하나요.?
만약 판매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담배를 판매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과태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임을 몰랐고, 합리적으로 확인했으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가게 입장에선 신분증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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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사주인지 궁금합니다 철학관에 갔는데 신약사주라고 하시던데 저는 늘 제가 신강사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2025-09-09 13:43:27
유치원 어린이집 알바 하고싶어요ㅠ 대학생인데 애기들 좋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봉사나 알바 하고싶은데 어디서 구해야
2025-09-09 13:43:19
3등급 초중반 대학 이 성적으론 대학 못가겠죠?고3이고요, 과를 낮춰도 대학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일반고
2025-09-09 1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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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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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