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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변호사 알아봐요 너무 억울해요.. 저는 3년차 간호사인데, 한 환자가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해당 환자는
저는 3년차 간호사인데, 한 환자가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해당 환자는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저는 정상적인 간호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깨어난 후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면제 복용해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을텐데 무슨 이유로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진상으로 유명한 환자인데 제가 한번 화를 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걸까요..? 의료인으로서 이런 혐의는 제 커리어에 치명적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추어볼 때, 질문자님은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피해자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고소장의 내용이 터무니 없다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문의하여 CCTV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여야 하는데,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준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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