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저에게 피해만 주는 친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집 주인은 저 입니다현재 친형이 계속 전화가 와서 돈 요구를
집 주인은 저 입니다현재 친형이 계속 전화가 와서 돈 요구를 계속 합니다부모님과 동생인 저 한테 돈을 계속 요구한게 20년 정도는 된 거 같습니다형은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은 며칠이면 유흥비로 탕진합니다대출받은 돈 2억을 전부 유흥에 써버렸고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도 유흥비로 다 써버렸습니다대출도 안갚고 이자가 많이 붙어서 3억이 넘습니다현재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과 동생인 저만 남았습니다부모님께서 집은 어떻게든 저한테 물려주셨고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형과 돈 문제로 크게 싸우고 집에서 내쫓았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돈 빌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거 같아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보내줬습니다그런데 한번 주기 시작하니까 당연한듯이 계속 달라고 합니다저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집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데 5일에 한번 정도는 계속 돈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형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여전히 며칠만에 유흥비로 탕진하고 생활비가 없으니 저한테 계속 돈 달라고 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이렇게 살 수는 없을거 같아서 전화를 차단하고 그냥 무시할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100% 형이 집으로 찾아올 겁니다집으로 와서 재워달라, 밥 달라, 돈 달라 하면서 계속 괴롭힐거 같은데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체포할까요??쓰레기 같은 형 한테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 친형이 소유자인 동생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가족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오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형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생활을 강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현행범이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성립 요건
형법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집 명의가 본인에게 있고, 형에게 거주할 권한이 없다면 무단출입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과거 함께 살았던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 명시적으로 거주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와 경찰 대응
형이 집에 찾아와 억지로 들어오려 하거나 이미 들어왔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면 형을 제지하거나 연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대응이 가능합니다.
4. 추가 보호 방법
지속적 괴롭힘과 금전 요구가 반복된다면 형법상 공갈·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연락·방문은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이 폭력적 행위를 한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정리
따라서 형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고, 반복적 금전 요구와 괴롭힘은 협박·공갈·스토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접근금지나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 image 부산 변호사 한변TV(법무법인 대한중앙)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