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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이혼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을 고민중인 남편입니다.이혼 사유로는 성격문제도 크지만 와이프의 무책임과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을 고민중인 남편입니다.이혼 사유로는 성격문제도 크지만 와이프의 무책임과 경제관념의 차이 때문에 생각하고있습니다.다만, 문제는 이제 20주가 된 뱃속의 아이 입니다.아무리 성격차이라도 아이만 생각하면 꾹 참고 버텨볼려고 했지만 와이프의 성격차이와 무능력한 성격 때문에 미래가 답이 안보입니다.여기서 재산분할 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1. 장인어른이 결혼식을 서둘러 올렸으면 하는 바램에 3개월 이란 짧은 기간속에 제 명의로 5천만원의 대출을 했습니다. (빚의 배분 5:5가 가능한지)2. 아내가 결혼전 차량을 가지고 싶다했고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대출 제 명의로 4천만원을 대출을 하고 차량을 구입했지만 반년도 안되 사고 후 폐차 했습니다. (와이프 때문인 빚이라 와이프 과실이 가능한지)3. 결혼 후 와이프의 개인회생 비용을 제가 납부했습니다. (납부한 개인회생 비용 뺏을수있는지)4. 와이프가 차량 사고당시 맥주먹은 탓에 음주운전으로 피해금액이 6천만원 배상 해야합니다. (보험은 제 명의고 가족보험에 와이프가 등록되어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또한 납부중입니다, 와이프가 사고냈으니 이혼시 전액 와이프 부담 및 납부금액 뺏을 수 있는지)와이프를 만나 빚만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책임질려했으나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과 무능이 힘들어 이런결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신 중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계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으니, 질문자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임신 중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
① 임신 중에도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②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 이혼)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위자료·양육권 등 분쟁이 있을 때 선택합니다. 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임신 사실 자체는 이혼 불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신 중임을 사유로 법원이 이혼을 기각하지 않습니다. ⑥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진단서, 대화기록, 폭력·외도 등 유책 사유에 대한 사진, 녹음,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임신 상태에서 이혼 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친권에 관한 쟁점
① 민법상,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② 이혼 후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 임신했다면 부의 자녀로 간주하며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③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따로 제기해야만 합니다. ④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만약 쌍방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⑤ 양육비 액수,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협의와 판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⑥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양육비 청구 역시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임신 중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현실적인 진행 방법
① 배우자의 외도, 폭행, 유기 등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신 사실 자체만으로 위자료 증액이 결정되지는 않으나, 정신적 고통의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경제적 기여도, 출산·육아에 대한 기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③ 증거로는 예금, 부동산 등 재산 현황, 건강보험 납부내역,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④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는 소장,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⑤ 출산 예정일, 자녀의 장래복지 등에 유의하여 판결에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진행 과정 요약 표
진행단계
필요서류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
협의/소송 이혼 선택
혼인관계증명서
상대방 유책사유 자료
이혼청구 및 서류접수
이혼신청서
임신진단서, 대화기록
양육권/친권 청구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임신 관련 자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근로소득원천징수, 재산서류
재산 이동 관련 자료
증거보강 및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진단서, 사진, 녹음
판결 후 집행
판결문
상대방 재산 소재 자료
5. 양육비 및 양육권 실질적 확보 방안
① 소송 시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② 이혼 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필요시 양육비 이행확보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직접 집행을 위탁하는 등 법률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① 임신 중에도 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②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이혼 후 태어나도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출산 후 친권, 양육권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③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내용별 소장을 꼼꼼히 준비하고 입증자료도 충분히 확보해야 현실적 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각 단계별 서류와 증거자료 준비 및 법적 절차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임신 중 이혼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마주한 지금,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와 본인이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과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상심하셨을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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