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신결제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셨으며,상대방이 결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1. 대신결제 먹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① 대신결제(대신 송금, 결제 등) 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 적용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②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신 결제하게 만들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③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물품·서비스 및 금전 흐름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상대방의 기망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④ 결제 전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가 있었던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으나, 기망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사법기관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2. 먹튀 피해 소송,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① 결제 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상대방과의 대화(채팅, 문자), 대금 지급약속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수입니다.

② ‘대신결제’ 요청 및 약속 내용을 증명할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캡처 등 구체적 내역이 필요합니다.

③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회피할 의도였음을 주장하려면 대화 중 "절대 갚겠다", "이번만 부탁" 등 신용을 얻기 위한 표현들이 포함된다면 기망 입증에 활용 가능합니다.

✔️ 3. 현명한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

① 형사 절차를 고려 시, 피해 신고서, 영수증, 상대방 신상 정보, 핸드폰 대화 캡처 등을 종합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민사 절차로 차용금 반환 청구 등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③ 금전 반환 약속 날짜, 장소, 지급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모두 기록해두시는 것이 분쟁 해결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함을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4. 처벌과 판결 결과, 사례별 비교

유형

처벌 가능성

필요 증거

명백한 기망행위

사기죄 성립, 형사처벌

금전 대화 내용, 결제 영수증, 약속 문서

일반 채무불이행

민사상 손해배상

계약 내용, 결제 내역

의도 확인 곤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짐

정황 자료, 반복적 피해 사례 등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대신결제 피해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기망행위 입증 시 실질적 처벌 사례가 많습니다.

② 명확한 증거(대화 내역, 결제 영수증, 약속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③ 추가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문서로 보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뜻밖의 신뢰 위반으로 인해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으신 점에 깊이 공감하며, 반드시 합당한 법적 구제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법의 온기가 질문자님의 상처를 다독여드리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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