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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부부 상속세 1.딩크부부입니다. 시댁은 결혼이나 집 구매 등과 같은 것에 거의 지원이
1.딩크부부입니다. 시댁은 결혼이나 집 구매 등과 같은 것에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딩크부부라 남편이 사망시 유산을 남편의 부모와 와이프인 제가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거의 없었고 남편과 둘이 빚으로 시작해 사업을 같이 하며 모은 돈이라 나누고싶지 않습니다.재산형성에는 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 생각합니다.남편 부모님과 나누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2.남편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저입니다. 사망보험금까지 시부모와 나누어야 하나요?수익자가 저인데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3.입양을 하면 방어가 가능한가요?4.유류분청구소송이 들어오면 해외로 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방어 가능할까요?5.반대로 제가 먼저 사망할 경우, 제 계좌에 있는 돈은 남편과 제 친정이 나눠 갖나요?
질문자님,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고민이세요.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1. 남편 사망 시 시부모와 상속을 나누지 않는 방법
남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배우자인 질문자님과 시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남긴다 해도, 시부모님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 유류분청구권은 사망일로부터 10년,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행사 가능
- 시부모님이 생전에 남편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 가능
- 질문자님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 또는 ‘대가성 증여’로 주장 가능
-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면 방어 가능
-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최근 판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2.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시부모와 나눠야 하나요?
아니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즉,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시부모님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남편이 납부했더라도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입양을 하면 방어가 가능한가요?
입양 자체가 유류분청구소송 방어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양 자녀가 생기면 상속인 수가 늘어나므로 유류분 비율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유류분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효과는 없습니다.
4. 유류분청구소송이 들어오면 해외로 나가면 방어 가능할까요?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유류분청구소송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은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며, 피고가 해외에 있어도 소송은 가능하고 판결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국내에서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질문자님이 먼저 사망할 경우, 계좌에 있는 돈은 남편과 친정이 나눠 갖나요?
질문자님이 사망하면 남편이 1순위 상속인이며, 친정 부모님은 2순위입니다.
남편이 생존해 있다면 전액 남편에게 상속됩니다.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면 친정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단,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분배되며, 유류분 청구권은 법정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언장 작성, 재산 분리 관리, 보험 수익자 지정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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