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실 트루스데일리 기자

부정선거·이재명 성범죄 폭로한 모스 탄 7월 14일 한국 온다

1기 트럼프 행정부 국제인권 사령탑… 14~19일 대한민국 재방문

민주파출소 고발·좌파 단체 입국 저지 요청… 入禁(입금)·테러 가능성도

차기 주한미국대사 하마평 무성…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선택 궁금

국회 세미나 무산 등 벌써 탄압 그림자…

18일 서울역 집회 참석

“진실을 말하는 자는 박해받는다. 그가 한국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

한국의 6.3 대통령 선거가 묵과할 수 없는 부정선거였다고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한국 대통령의 어린 시절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7월 14~19일 또다시 한국 땅을 밟는다.

모스 탄의 방한은 부정선거 논란의 국제화, 이재명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한·미 간 외교적 파장을 촉발할 수 있다.

트루스데일리

한국의 6.3 대통령 선거가 묵과할 수 없는 부정선거였다고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한국 대통령의 어린 시절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7월 14~19일 또다시 한국 땅을 밟는다.

모스 탄(Morse H. Tan) 전 미국 국무부 인권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의 방한은 부정선거 논란의 국제화, 이재명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한·미 간 외교적 파장을 촉발할 수 있다.

미국 보수 정치권 및 국제인권기구가 이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시험대’에 올라섰다.

7월 14~19일 모스 탄 전 대사가 은평제일교회와 국제보수연대 등의 초청으로 한국을 재방문한다.

그는 6월 3일 대선을 참관한 미국 국제선거감시단(IEMT)을 이끌며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적 부정선거의 핵심 주체”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공식 제기한 장본인이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성년 시절 강간 혐의 및 소년원 수감 이력을 언급하며 “그는 민주국가의 최고권력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국내외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기며 좌파 단체로부터 고발당하고, 입국 저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차기 주한미국대사 하마평에까지 오르며 한·미 관계와 국내 정치에 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그의 방한은 단순한 개인의 방문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가늠할 국제적 시험대이자 정치·외교·안보를 뒤흔들 파장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대사는 1974년 서울 출생으로, 1979년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미국인이다.

부친 단민호(1942년생)는 경북고와 서강대를 졸업해 삼성반도체 품질관리 상무로 일했고, 모친은 연세대 졸업 후 IBM Korea에서 근무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며 불어·포르투갈어·중국어·라틴어 등 다국어에 능통하다.

휘튼 칼리지에서 신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J.D.) 학위를 취득했다.

노던일리노이대학교(NIU) 법과대학 최연소 정교수로 임용되어 국제형사법·국제인권법·헌법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다.

2021년 11월부터는 리버티대학교 로스쿨 학장으로 취임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법조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의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서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 J.D. 프로그램 창설에 기여하며 미국과 한국의 법률 교육 교류에 앞장서기도 했다.

앞선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지명되어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

그는 2021년까지 재임하며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학살 등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조언하고 스리랑카·르완다·발칸·레바논 등지의 전범 색출 및 제재를 주도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사회에 강하게 알리며 한반도 인권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재임 시절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북한 인권유린·국제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정책을 주도했으며, 국가 차원의 인권 감사 및 선거 감시 제도 개혁에도 목소리를 내왔다.

모스 탄 전 대사는 지금도 미국 보수 진영, 특히 공화당 내에서 국제인권·대북정책 전문가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 인권·국제법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 추가로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늘 열려 있다.

이런 인물이 트럼프 계열의 국제 비정부기구(NGO) 및 미국 내 보수 정치권과 협력하여 한국의 대선을 직접 참관했고 “중앙선관위의 서버 폐쇄와 증거인멸·QR코드 조작 가능성·선관위 기록 투명성 부족” 등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의 이번 대선은 국제기준상 부정선거로 간주된다”고 못박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성범죄 및 소년원 수감 이력까지 언급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게 했다.

모스 탄 전 대사는 지난 기자회견 발언 이후 국내 좌파 단체인 ‘민주파출소’에 의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 단체는 외교부 및 법무부에 ‘입국 불허 요청서’를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녹색당 인사들은 “혐오와 허위정보 유포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추방 대상”이라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또한 일부 언론과 좌파 성향 인사들은 “모스 탄은 외국인의 외피를 쓴 극우 정치 선동가”라며 그가 “한국 내정에 개입하고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 관례와 국제 인권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국제선거감시 활동과 국가 지도자에 대한 공적 검증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모스 탄 전 대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닌 전직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이자 IEMT 공식 감시단장 자격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그를 입국 금지시키거나 사법 조치에 착수할 경우 이는 미국 보수 정권 및 국제인권단체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국제 감시 활동 제한 논란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흠집을 낼 수 있다.

심지어 그의 방한 과정에서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모스 탄 전 대사가 밝힌 이 대통령의 과거 성 비위 의혹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국제인권과 국제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스 탄 전 대사는 워싱턴 기자회견 이후 익명의 협박 이메일·소셜미디어(SNS)상의 위협 메시지·가짜뉴스 등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그가 한국에서 신체적 위협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마이클 혼(Michael Yon)이나 스티브 배넌 등 반중·반부정선거 입장을 취했던 인사들도 한국 내에서 SNS 계정 차단·온라인 테러·물리적 방해 등을 겪은 바 있다.

모스 탄 전 대사가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도 단순한 정파적 주장이 아니라 서버 접근 차단·개표기 조작 가능성·증거 보존 미비 등의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지적이다.

이를 단순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시도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국제적 명예훼손 기준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모스 탄 전 대사가 “한국 선거 부정은 국내 문제가 아닌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된 범죄로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그의 입국 차단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에 “한국이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모스 탄 전 대사의 방한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금 ‘진실을 말할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비판한 외국인을 탄압하는 독재국가의 길로 갈 것인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가 한국 땅을 다시 밟는 순간 진영논리를 떠나 언론과 시민, 지성인들은 “왜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우리가 공항 문을 닫으려 하는가” 하고 묻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최근 모스 탄 전 대사가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트럼프 캠프 핵심 외곽 자문단 일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국제 감시 경험을 갖춘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모스 탄 전 대사의 주한미국대사 임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만약 그가 이번 방한 중 어떤 형태로든 탄압받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트럼프 진영은 특유의 외교 보복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모스 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미국 정부와의 한미관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모스 탄 전 대사의 방한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외교정책 기조, 그리고 현재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인 환영도, 거부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침묵은 곧 무책임과 비겁함으로 비칠 수 있다.

모스 탄 전 대사는 단순한 외국 인사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진실의 전달자’다. 그를 억압하거나 외면하는 순간 한국은 스스로를 ‘부정선거 은폐국가’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스 탄 전 대사는 모 지방자치단체와 은평제일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다. 그는 예정된 일정 속에서 ‘선거 투명성 국제포럼’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고발’ 등을 예고하고 있다.

모스 탄은 18일 저녁엔 서울역 공개 집회에도 참석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17일 열릴 예정이던 그가 참석하는 세미나는 벌써 정치적 이유로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향한 거대한 질문이다. “대한민국은 진실을 말하는 외국인의 입을 막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듣고 판단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제 한국의 선택이 남았다. 모스 탄 전 대사의 발걸음 위에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무게가 얹혀 있다.

“진실이 통제될 때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한다.” 모스 탄 전 대사가 무사히 한국을 찾을 수 있을지는, 바로 이 문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