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재산분할 문의 전남편과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중인데요결혼 생활 중 전남편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24.seekr.kr

이혼 소송중 재산분할 문의 전남편과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중인데요결혼 생활 중 전남편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

전남편과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중인데요결혼 생활 중 전남편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그리고 확장 비용,재산세를 전남편 동생이 돈을 줬어요 아파트가 분양 당시 4억정도 였고 전남편 동생돈이 1억 7천만원 들어갔고요 나머지2억3천만원은 전남편 이름으로 주담대출로 내고 구입했는데 지금은 현재 5억 6천만원 정도 시세에요전남편이 본인 이름으로 주담대 받아 구입해놓고 동생이 돈이 일부 들어갔다고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판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나 특유 재산이라면 부동산명의신탁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그리고 보통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그리고 형제간 증여로 세금을 내야하는 사항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좌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1.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과 원칙

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다. ② 법적으로는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산정된다. ③ 대표적으로 ‘공동명의 재산, 배우자 명의 단독재산,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금’ 등 혼인기간 중 축적된 자산이 포함된다.④ 별도의 증여재산이나 상속받은 유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에 기여돼 실질적 공동자산으로 활용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일부 인정되기도 한다.

2.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구체적 준비사항 및 증거 확보

① 배우자 및 가족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계좌 내역, 차량 등록증, 각종 적금·보험 계약서’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② ‘퇴직금 예상액, 연금저축 등 미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③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축소 기재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금융정보조회 신청, 사실조회 요청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④ ‘혼인 기간, 맞벌이 여부, 육아·가사노동, 경제활동 참가 정도 등’ 실질적 기여 내용을 상세히 입증할 자료도 필요하다.⑤ 준비서류 및 증거자료 수집은 협의보다 각자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에 유리하다.

3. 재산분할 소송 절차와 유의점

① 재산분할은 ‘이혼 소장’ 내(혹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② 분할 비율은 법관이 양 당사자 주장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③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책임이 중요하다. ④ 일부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제재 사유가 된다. ⑤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매각·명의이전·금전분배 방법 등이 명확하게 고지된다.

4. 재산분할 관련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대응 방법

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실제 경제활동과 육아·가산 노동의 가치 평가가 주요 쟁점이다. ② 가계부,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생활 자료가 기여도 평가의 결정적 자료가 된다. ③ 일방적 재산 증여나 부당한 증발 행위가 있는 경우, ‘기여분 부인’이나 ‘손해배상청구’ 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순번

준비해야 할 증거

비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전수 조사

예금·적금 통장 거래내역

최근 3년치 이상

보험·연금내역서

사적 연금·퇴직금 증빙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 전수 확인

가계부·지출내역

실제 생활비 분담 기여도 입증

생활사진·육아증빙자료

실질적 기여도·육아 분담 강조

증여·상속 내역서

특유재산 주장 시 반드시 제출

5. 결론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① 본인이 집에서 주로 경제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노동, 육아참여, 생활관리 등 모든 노력이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야 한다.② 재산분할은 법령상 시효가 2년이므로, 혼인 중 별거기간도 고려하여 신속히 절차를 밟는 것이 권리 보호에 중요하다.③ 재산분할 협상 타결 후, 공정증서 등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도 추천드린다.

핵심 요약 정리

①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증거자료 확보가 분할비율 판정의 핵심 역할을 한다. ③ 재산누락·허위신고시 법정 제재가 있으니 철저한 사전 점검과 입증 자료가 필수적이다.

마무리하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불안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꼼꼼한 서류 준비와 법적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언제나 스스로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상담문의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